일부는 가격 인상엔 동의, 졸속 진행 과정엔 아쉬움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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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환경연합, 광화문 광장서 방독면 퍼포먼스 |
(서울=포커스뉴스) 갑작스런 정부의 경유값 인상 움직임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디젤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조차 졸속행정이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25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종합 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경부는 디젤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를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디젤 차량 운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저렴한 유류비와 고연비를 고려해 디젤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정부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경유값 인상 추진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20년 가까이 디젤 차량만 소유했다는 박모(49)씨는 "안 그래도 디젤 차량 운전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내는데 경유값까지 인상되면 이만저만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년 전 연료비 절감을 위해 디젤 차량으로 바꾼 정모(61)씨는 "일반적으로 경비 절감을 이유로 디젤 차량을 구입하는데 경유값을 올린다고 하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디젤 차량을 구입했다는 박모(42)씨도 "정부는 미세먼지가 늘어난다고 국민에게만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된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 단체들의 목소리도 이번 경유값 인상 조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경유값 인상이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판단되지만, 갑작스럽게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자동차 소비자들을 친환경 연료차량으로 유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졸속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손쉬운 세금 인상보다는 정책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서울환경운동연합도 정부의 경유 유류세 인상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측 관계자는 "2004년 현행 유류세 정책 기준을 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디젤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농수산업이나 화물업 종사자들을 고려해 경유가를 낮게 책정한 측면이 있었다"며 "요즘은 디젤이 레저형 SUV 차량이나 고급 승용차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명분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디젤을 퇴출하려는 등 환경규제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생계형 디젤차 운전자들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생계형과 레저형을 구분하는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서울=포커스뉴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서울환경연합원들이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6.05.17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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