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 전관 변호사 283명 수임내역 전수조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5 1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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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내역 등 전방위 조사…7월까지 마무리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둘러싼 전관 로비 의혹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천기홍)가 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임 내역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변호사법 제88조에 근거해 2007년 설립된 기구로서 전관예우와 브로커를 감시하며 법조계 자정과 신뢰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문철기 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기준 283명의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 사실을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문 사무총장은 "그간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해왔지만 인력 문제로 상위 수십명에 대한 조사만 이뤄지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전관 로비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보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2008년 이후 243건의 비위를 적발해 징계개시를 신청했고, 58건의 비위는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지난 2014년에는 공직 퇴임 변호사 339명의 수임내역을 조사해 위반자 77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번 협의회의 조사는 2014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번 전수조사를 7월까지 마무리하고 비위 사실이 드러난 대상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다.정의의_여신상_디케(dike)<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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