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4대보험 등 납부유예…금융위, 금융지원 수월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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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및 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해 세금이나 4대보험·장애인분담금 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전날(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협력업체 등을 만나 구조조정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고,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에 전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조선업을 조속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다. 당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절차를 서둘러서 상반기 중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요구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을 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동부가 지난해 12월말 도입한 제도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최장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지급 수준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까지 향상된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 13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당정은 협력업체 등 조선업 유관기관 등이 구조조정 여파를 겪게 될 것을 대비해 세금 등을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김광림 의장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협력업체와 어려운 가게를 경영하는 분들이 세금·4대보험·장애인분담금 이런 것들에 대해 납부유예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기재부에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당정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일거리가 있음에도 금융지원이 멈춰 회사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 금융위가 직접 나서 금융지원을 수월하게 하는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김 의장은 "일거리는 있는데 은행지원·자금지원이 부족해서 회사를 멈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경남도에서 자금을 지원하려는데 기술신용보증에 보증서를 끊어오라고 해 어려움을 겪는다던지, 선박 건조작업에 대해서 기존 대출자금을 회수해가거나 신규 대출은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이런 사례 사례를 금융위에 말하면 금융위가 나서서 옥석(玉石)을 가려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거제시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을 대비해 △관광사업 활성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구조조정이 받아들여지면 거제시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원천적으로는 조선업의 경기가 살아나야 되겠지만, 거제시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교통 문제나 단지 조성에 대한 것을 기재부 차관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 측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고용부 차관이 직접 면담하고 방법을 찾는 선에서 매듭짓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용유지·실업대책·체불임금 해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이런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경우 지역구 의원이나 해당 업체에서 요청하면 고용부 차관이 직접 면담하고 좋은 방법을 알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원천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에서 사례를 인지한 뒤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조선업·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부담을 나눠야 할 구조조정의 과정"이라며 "새누리당은 원인과 책임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현재의 부실규모와 향후 일어날 잠재 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본 입장을 갖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구조조정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김한표(경남 거제) 의원, 정부 측 임종룡 금융위원장·최상묵 기재부 1차관·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만희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김한표 의원,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성일종 원내부대표, 임이자 당선인. 2016.05.24 박동욱 기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5.24 박동욱 기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5.2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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