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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통한 표정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유해독성물질을 승인‧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법적소송에 돌입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환경부장관 등 6명을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피고발인 6명은 강현욱·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승인될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국장·과장 등 실무진이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GH, PHMG 등 유해독성물질을 법령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험성이 확인된 뒤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 수많은 국민들을 사망‧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고발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맡았다.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한데도 관련 자료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유해성을 심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책임지는 자세도 보이고 있지 않다"며 "고발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피해자와 가족 총 436명은 지난 16일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22곳을 상대로 총 11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사거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하고 있다. 2016.05.20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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