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조선업 노조연대 “일방 구조조정 중단·경영자 처벌하라”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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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내 9개 조선사 노동조합이 국회를 방문해 최근 조선업계에 불어 닥친 대규모 해고사태에 반대하고, 조선업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1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대량해고 반대, 조선업강화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계 구조조정 즉각 중단 △조선산업 발전 위한 정부정책 전환 △조선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조선노연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신아SB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금속노조 주도로 지난해 6월말 결성한 공동 노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사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금속노조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적 구조조정 즉시 중단과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선박금융 확대, 해외 해운사 국내 선박 수주시 각종 지원 정책, 국가가 주도하는 기술지원 정책 등의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전환도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조선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여기엔 조선소 상용직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정규직 자연감소 인원 청년 정규직 채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을 통한 조선산업 노동자 지원, 조선소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조선산업 교육기관 설립 등이 포함됐다.

황우찬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조선업이 현재 위기에 몰린 원인이 조선소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플랜트가 새로운 블루오션이라 말하며 투자를 유도한 정부와 물불 가리지 않고 저가 수주에 나서며 조선소를 현재까지 내본 자본(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0년대 후반 이후 10년 이상 지속돼온 장기 호황 시대에 조선소가 벌어들인 수십조원 이상의 이익금들은 어디갔냐”며 “진정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을 자르는 게 아니라 조선산업을 망친 정부 정책 입안자와 부실 경영 책임자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조선산업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위를 경험한 산업으로 지금도 중국, 일본과 1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며 “여전히 한국 조선산업은 숙련공들을 중심으로 한 기술의 우위 속에서 고부가치선을 중심으로 배를 만들고 있다. 문제는 조선산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산업을 바라보는 국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정부, 학계에서 모두 조선업을 사양산업이 아니라고 했다”며 “조선이 망하면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도 함께 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1980년대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정하고 잘못된 정책을 써서 몰락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과 일본은 조선산업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조선소가 2010년 이후 이미 10개 파산하면서 6개만 남아있고, 수주잔량 1위를 자랑하는 대우조선마저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게 아니라 인수합병 심지어 공중분해까지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것은 1980년대 일본 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형록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조선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정부와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논의해야 한다. 3만5000명 나아가 10만명 조선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선노연과의 대화에 정부가 나서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업종별 협의체와 더불어 현재 대우조선과 중형 조선소들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간의 정기적인 정책 협의도 필요하다”며 “이 모든 대화는 투명하게 공개돼야하며 필요하다면 정부, 채권단과 함께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환경노동위원회와 대형 조선업체가 위치한 울산·거제 등 지역구 여야의원들과 ‘조선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3시간여 간담회를 갖는다.<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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