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저임금 노동자 소비력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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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노동계가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8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희망을 주고 중소 영세상인들과의 상생으로 이어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이 오늘 토론회에서 입증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첫 번째 토론 발제는 토르스텐 칼리나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교 직업과자격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그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임금 협상을 노사 합의에 맡기는 독일은 지난해 1월 시간당 8.5유로(약 1만1000원)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토르스텐 박사는 "독일은 최저임금 도입 이후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무엇보다 미니잡으로 대표되는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이 크게 상승하고 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률도 높아져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탯에 따르면 독일의 실업률은 지난해 1월 4.8%의 실업률을 보였으나 같은 해 10월 4.5%로 하락했다. 20여년만의 최저 수준이다.
미국의 사례를 발표한 데이빗 쿠퍼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논리다.
또 데이빗 쿠퍼 소장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인상분이 시장의 소비와 지출로 이어져 경제활력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최저임금 효과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시간당 7.25인 연방 최저시급을 12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종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의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경제 생산성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다룬 여러 국제 사례에 비춰볼때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국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연구 용역을 통해 조사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0.63명 정도의 고용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오전에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과 미국의 사례로 본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 토론회가 열렸다. 박지선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매미의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근로자들이 최저시급 15달러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Photo by Joe Raedle/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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