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초제근(斬草除根)' 언급하며 "규제도 인내심 갖고 뿌리채 뽑아야 성공"
"신산업 분야, 화끈하게 규제 풀어 세상이 깜짝 놀랄 파괴적 혁신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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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2015년 개혁과제 점검회의 모두발언하는 박 대통령. 2015.12.23. <사진출처=청와대> |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면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규제 철폐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뜻의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말이 있다"면서 "규제도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채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드론과 무인차 산업에 대한 '네거티브'(포괄허용·예외금지) 원칙을 통한 규제철폐를 언급한 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선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라면서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돼 글로벌 시장을 경쟁국가에 빼앗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 중국은 원격진료라든가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같은 신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우리도 드론 택배, 무인차 시험운행, 바이오 신약 같은 분야는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했는데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개혁점검회의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정부 대표로 다녀온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규제개혁장관과 규제개혁위원, 경제단체장, 학자, 기업인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면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규제 철폐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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