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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오는 2023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2000년 초반부터 출생율이 급격히 저하돼 2020년 초반부터 연간 2~3만명의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된다"면서 "국방부는 2011년부터 관련부처 및 기관과 전환 및 대체복무 폐지를 협의해왔고, 부족한 병역자원 환경에 따라 전환·대체 복무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원제도 중 개인의 박사과정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특혜 시비와 일반대학 박사과정 학생들의 병역특례 시험합격을 위한 학습분위기 저해 논란이 있다"면서 "전환·대체복무제도 폐지 시까지는 기업 또는 정부지원 연구소에서 소정의 연구활동을 통해 병역을 인정받도록 제도 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전환·대체 복무 가운데 하나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병역의무자 중 일부를 선발해 군복무 대신 기업(산업체)이나 국가 연구기관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특례 제도다.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은 대체적으로 이공계 출신들이 선발된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은 선발 인원을 2018년 6000명,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간 뒤 2023년부터는 뽑지 않을 계획이다.
또 석·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문연구요원은 2018년 2500명, 2020년 2000명, 2021년 1500명, 2020년 500명 등으로 축소하면서 2023년부터 뽑지 않는다.
이공계 출신에 대한 병역특례 폐지 방침에 과학계와 산업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연구소의 관계자는 "병역특례 제도로 이공계 출신들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지속하고 또 이들은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어려움은 물론 과학기술계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저하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양평=포커스뉴스) 2016.02.18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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