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수라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자칫 국내 금융권이 규제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회장)는 16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등이 주최하고 한국금융연구원,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이 후원했다.
오 교수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했고 중국에서도 지난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을 시작했다"며 "P2P 대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고 모바일 금융은 혁명적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할 전망인데 인터넷기업 등 산업자본의 지분을 50%까지 늘려주고자 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설상가상 61개 대기업그룹의 참여를 금지해 모바일금융을 주도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참여에 큰 암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재벌 사금화, 경제력 집중 심화 등의 문제는 동일인여신한도 건전성 규제 등 거래규제와 은행지배구조개선 등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바일 신금융 시대에 시장선점이 늦어지면 한국 금융산업은 도태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는 "카카오마저도 이미 4월부터 대기업 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카카오은행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며 "기술기업 주도의 은행이 아니라 비은행 금융그룹 주도로 흘러가게 될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그러나 일부 야당의원들은 대안도 없이 은산분리규제 완화시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은산분리 완화는 핀테크 등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하자는 것이므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상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잘 구축돼야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이 가능한 만큼 IT 대기업이 지분 출자를 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사금고화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동일인여신한도 규제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과 같이 사금고화를 예방할 각종 법제도들이 존해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제도가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정근 교수의 사회로 강임호 한양대 교수, 김양우 수원대 교수, 김준환 금융감독원 은행인허가팀장,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최경규 동국대 교수(이상 가나나 순) 등이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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