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대한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을 존치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6일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하고 로스쿨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의견서에서 "올해로 58회를 맞은 사법시험은 지난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있는 시험"이라며 "사법시험은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법조직역 진출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 이후 법학의 학문적 기반이 급속히 와해되고 학문 후속 세대의 맥도 거의 끊겨가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시험은 로스쿨제도의 약점을 보충하는 필수적인 보완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전형에서 정성평가의 중요한 요소인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등의 신상을 기재한 행위가 발생한 교육기관에 대해 단순히 경고나 주의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말그대로 솜바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는 단지 그 입학절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치명적인 암의 종양처럼 퍼져 있어 그 환부를 도려내는 것조차 힘든 실정이다"며 "로스쿨의 개선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개혁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폭발적인 비난이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국회가 임기 내 사시존치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대한법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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