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해 경고그림 상단 배치해야…FCTC 권고 따를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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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에 배치해야 |
(서울=포커스뉴스) 규제개혁위원회의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 철회 권고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뱃갑 경고그림의 상단 배치를 촉구했다.
이는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도입에 규제위가 지난 달 22일 시행령 철회를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50여개 국가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할 만큼 금연 효과가 있다"면서 "국민에게 도움 되는 규제마저 없애려는 규제위는 누굴 위한 기관이냐"고 말했다.
서 회장은 "우리나라도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 권고에 비준한 만큼 규제를 강화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FCTC의 권고를 꼭 지켜야 하냐고 되묻는 건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위가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규제위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을 훼손하는 기존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담배회사의 농간에 휘둘리지 말고 재심의에서 기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 철회 권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6.05.13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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