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서 더 엄격한 판단 받을 이유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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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네이처리퍼블릭 압수수색 |
(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연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정 대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별도로 상고하지 않았고 정 대표만 상고장을 제출했던 상황이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오는 6월 5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
정 대표의 상고 취하는 빠른 출소를 위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연일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추가 혐의에 대한 추측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상고심에서 2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기 어렵다고 예측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방위 로비 의혹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상고심을 받으면 당연히 더 엄격한 잣대의 심판을 받지 않겠나”라며 “출소 시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 상고심 판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14일 2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음에도 상고장이 제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 대표가 지금처럼 법조계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설 것이란 걸 예측하는 이는 없었다.
시작은 지난달 12일 정 대표가 수임료 반환문제를 두고 최유정(46)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최 변호사의 고소로 공론화된 사건은 이후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먼저 논란이 된 것은 거액의 수임료였다. 처음 알려진 수임료는 20억원 수준이었지만 확인 결과 당초 정 대표가 최 변호사에 약속한 수임료는 50억원 수준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H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2심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심모 부장검사에게 구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등 법원과 검찰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있다.
최 변호사를 향한 의혹의 시선이 이어지자 최 변호사 측은 홍만표 변호사를 도마에 올렸다.
정 대표 접견 당시 그가 직접 적은 이른바 '8인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정 대표가 직접 적었다는 로비스트 명단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홍 변호사다.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원정도박 사건 담당 변호사다. 이 때문에 그가 전면에 나서 정 대표 구명 운동을 벌여왔다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10일 홍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 역시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브로커 이모(56)씨 역시 정 대표 관련 법조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씨는 정 대표의 지인 중 하나로 적극적 구명활동을 벌였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해 12월 말 정 대표의 항소심 담당 판사와 저녁식사를 한 인물이 바로 이씨다.
당시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임모 부장판사를 불러 저녁식사를 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임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식사 도중 정 대표 사건을 처음 접했다.
이후 임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됐다는 사실을 알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씨가 부장판사조차 모르고 있던 사건을 먼저 알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임 부장판사는 최근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진 않은 상태다.
이 외에도 이른바 ‘최유정 남편’으로 불리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이모(44) 전 이숨투자자문 이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 전 이사는 최 변호사에게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사건 수임을 도운 인물이며 법조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최 변호사를 자신의 부인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행방이 묘연한 브로커 이씨와 이 전 이사를 빠르게 검거해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최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문을 신문, 플래카드 등으로 막고 있다. 2016.05.03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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