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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아파트 |
(서울=포커스뉴스) 정의당이 12일 "미봉책인 행복주택과 민간특혜책인 뉴스테이 확대로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는 이날 오전 정책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공기업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공공주택 사업이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행복주택 공급 확대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책으로 많이 미흡하다"면서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 △임대 기간이 너무 짧다 △공급대상이 청년층에 국한돼 있다 △민간재정을 참여시킨 행복주택은 공공주택이 아니다 등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공주택 민간재정 참여 전면 철회와 민간특혜 뉴스테이 사업 중단부터 선언해야 한다"면서 "장기임대할 수 있는 거품없는 가격의 공공주택 확충,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주택 공급이 후퇴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사전예약제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주택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30만 호로 확대하겠다"고 현안보고했다.
강 장관은 "행복주택 사업에 리츠 및 매입 방식을 도입하고, 토지지원리츠 방식 뉴스테이 사업도 추진하는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성남=포커스뉴스)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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