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
| △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 |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전략회의를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이자 해결사로 자리매김시킬 방침이다. 첫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개발(R&D) 과제를 선정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역할과 새로운 R&D 정책 방향 △정부R&D혁신방안에 관한 보고에 이어, △R&D 투자혁신 필요성과 전략 △R&D 혁신을 위한 주체별 역할 △국가전략 기술분야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국가R&D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조타수이자, R&D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또 기존의 추격형 R&D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낡은 방식이므로, R&D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역할과 새로운 R&D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된다. 전략회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 국가 R&D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타,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R&D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불만제로’ 환경을 조성한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략분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정부간섭과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지출금지 사항만 제시하는 네거티브방식의 연구비 집행기준을 도입해 자율과 책임이 통하는 ‘연구할 맛 나는 연구환경’ 구축한다.
R&D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나온다. 정부는 대학, 출연연, 기업이 서로 차별성 없는 연구를 하며 소모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을, 각자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개편한다.
대학은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의 기지로 체질을 개선한다.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수요 중심의 방식 기초연구를 확대(2016년 1조1000억원 → 2018년 1조5000억원)하고, 대학의 상용화 연구는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산학협력 위주로 수행한다. 대부분의 신진연구자에게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신진연구자 연구비 수혜율 60% → 80% 확대)하고, 한가지 주제에 대해 꾸준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의 연구에 대해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목표를 전면 삭제하고, 신진·중견·리더 등 연구자의 역량 단계별로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한다. 그랜트 지원방식(자율성 확대, 정산 간소화 등) 도입 등을 통해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속 대학이 스스로 성과 관리하도록 한다.
출연연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도록 개편한다. 출연연에 대한 연구지원(출연금사업)을 기존의 단기·백화점식이 아닌 기관별 핵심 분야 5개에 대해 70%이상 집중하도록 개편하고, 소규모 과제는 축소,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화해 출연연의 원천연구를 강화한다.
기업은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용화 R&D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창업기업은 고용연계형 R&D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R&D지원을 강화한다. 중견기업에게는 전용 후불형 R&D지원을 확대해 R&D투자를 촉진한다. 대기업들은 R&D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필요한 연구주제 및 연구비(자체투입), 컨소시엄(중기·대학·출연연)구성을 먼저 제안하고 정부가 컨소시엄에 연구비를 요청하는 ‘역매칭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연구서식을 연구주체별로 간소화하고, 첨부서류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도 범부처 시스템으로 통합 추진하고, 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보 부담을 덜 도록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모든 정부R&D사업은 처음부터 재검토해 효율화, 미래 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 등에 재투자한다. 각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부처별 핵심미션 등에 재투자한다.
정부는 국가 전략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 프로젝트(가칭)’ 추진한다. 각 부처 추천 및 세부 기획을 거쳐 내년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는 차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보훈처> 2016.03.25 포커스포토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