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영 "정부, 3·4 등급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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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현안 보고 |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1일 한목소리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책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안방의 세월호 사건'으로 규정했다.
심 의원은 "이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면서 "수많은 국민이 희생됐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제1 사명이란 것만 명심해도 그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라며 "환경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산자부 등도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최소화할 몇 차례의 타이밍이 있었다. 그런데 다 놓쳤다"면서 "정부는 최소한 2013년 경에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가 폐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칠소치라졸리논)에 대해서도 2016년 1월에 폐 이외 다른 기관에 피해가 있단 것을 알았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은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면서 "이 보고서는 정부 지정 아산병원에서 나온 것인데 엉망이란 얘기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전반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자들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 "왜 내가 만나야 하느냐. 의사가 추적·관리하고 있다"고 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정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았으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쳤음에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이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유사성을 짚었다.
우 의원은 "PHMG의 경우 향균 카페트 첨가제이므로 인체에 유해한 유독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데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용으로 흡입이 가능한 경우 당연히 유독물 판단 실험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당연히 조사했어야 하는 데 정부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장관은 "기존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에는 그런 조항(물질의 용도가 바뀔 경우 추가 위험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2015년 도입)에 '용도를 바꾸면 심사를 받게 하는' 조항이 최초로 들어가있다. 과거엔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라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할 시기"라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1, 2등급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3, 4등급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이나 정부의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3, 4단계는 전문가 집단이 (가습기 살균제와 질환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판정했다"면서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데 거기다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현안보고 등을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05.11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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