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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강남구는 10일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규제개혁신고센터 설치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정 △소규모 건축 인·허가 전담창구 운영 등 규제개혁 기반을 구축했다.
구는 자치법규 310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상위법 위반사항,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이 포함된 자치법규 113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했다.
그 중 106건에 대한 정비를 마쳤으며, 나머지 자치법규는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규제개혁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관광객 유치 효과로 이어졌다.
구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건립과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적용으로 관광숙박시설 건립 허용, 한류축제인 'C-Festival'에 235만 관광객 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
올해는 기업, 경제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 과제까지 확대 발굴해 현실에 맞는 개선으로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건의하면 된다.
김희주 구 기획예산과장은 "주민 한분의 제안이 개선되면 여러 주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어 파급효과가 크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도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시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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