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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입학 부정행위 발견됐지만 입학취소는 안돼 |
(서울=포커스뉴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00명은 10일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자녀 입학특혜와 서울대 로스쿨 시험문제 논란과 관련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부산대 로스쿨에 재직 중이던 B교수의 아들과 딸이 2009∼2011년 사이에 부산대 로스쿨에 차례로 입학한 사실이 있으며 B교수의 딸이 학문적으로 특별히 기여한 바도 없이 B교수가 작성한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됐다"며 특혜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L교수가 2015년 1학기 '민사실무연습' 과목의 중간·기말고사 시험에 사법연수원에서 이미 출제된 소송기록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며 교육부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비롯해 일체의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포커스뉴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2016.05.0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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