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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
(서울=포커스뉴스) 비가 내린 물웅덩이에 꽃가루가 노랗게 띠를 둘렀습니다. 어젯밤부터 쏟아진 비로 초여름을 느끼게 했던 한낮의 더위가 잠시 물러났습니다. 물러난 김에 미세먼지도, 춘곤증도 함께 가져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내일 아침 함빡 비를 머금은 신록의 푸른빛을 기대하며, 오늘을 마무리하는 이브닝브리핑 시작합니다.
◆박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규제개혁·신임원내대표 회동 등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비롯한 대내외 현안들을 집어가며 경제를 살리자고 당부했습니다.
( ☞ 박 대통령 "규제 없애는 것은 파괴적 혁신 수준…모든 것 걸어야" - 기사 바로가기)
( ☞ "3당 원내지도부 회동, 국민 뜻 모으는 기회" - 기사 바로가기)
( ☞ "北, 진정한 변화 안보인 채 핵보유국 억지 주장" - 기사 바로가기)
( ☞ "제2 중동붐 기대…이란 순방 성과, 후속조치 잘 해야" - 기사 바로가기)
◆북, 36년만의 당대회…'그 시작과 끝'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 나흘 간 일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36년 만에 개최된 대회였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 김정은은 '노동당 위원장'으로 옹립되면서 집권 5년차에 명실상부 당·정·군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포커스뉴스는 그 당대회의 이모저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 '김정은 시대' 개막…키워드로 보는 북한 제7차 당대회 - 기사 바로가기)
( ☞ 김영남·황병서·박봉주·최룡해…北 정치국 상무위원 4인 면면 - 기사 바로가기)
( ☞ [뉴스BOX] 김정은은 왜?…北 노동당 대회 이모저모 - 기사 바로가기)
◆'김영란법'이 뭐길래?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던 법인데요. 해석에 따라 처벌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여러 궁금증도 일고 있습니다. 포커스뉴스에서 정리한 문답풀이로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 ☞ 김영란법 '올가이드'…궁금증 문답풀이 - 기사 바로가기)
( ☞ [카드뉴스] '알쏭달쏭' 김영란법 A to Z - 기사 바로가기)
◆법인보다 더 짜낸 서민들 세금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구조조정을 비롯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같이 힘든 현실이지만 서민에게 걷은 세금의 증가폭보다 법인세의 증가폭은 턱없이 적다고 합니다.
( ☞ 불황에도 ‘서민세금’ 8조 넘게 증가…법인세는 고작 3조 올라 - 기사 바로가기)
◆조선업계 재편…키 잘못잡은 정부
국내 조선업계를 재편하겠다고 나선 정부.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2020년 새로 도입하기로 한 규제를 고려하지 않아 국내 조선업 구조조정 방향이 세계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 '조선업 살린다' 는 정부 구조조정 방향 문제없나 …수요 예측 못해 - 기사 바로가기)
( ☞ 신평사, '실적 부진+수주 절벽' 조선사 등급 무더기 강등 예고 - 기사 바로가기)
◆태연하게 진행된 '토막살인 사건' 현장검증
안산 대부도에서 상반신 사체가 발견되며 세간의 관심을 모은 살인사건. 그 피의자 조성호(30)의 현장검증이 오늘 있었습니다. 현장검증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빌라에서 진행됐는데요. 태연하게 진행된 그곳을 포커스뉴스에서 찾았습니다.
( ☞ 입 다문채 태연하게…'토막살인 사건' 조성호 현장검증(종합) - 기사 바로가기)
◆트럼프 심기 건드릴까…'노심초사' 세계 지도자들
"설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며 한때 트럼프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세계 지도자들. 그들이 점점 거세지는 트럼프 대세론에 조롱하던 기존 발언을 뒤집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등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세계 지도자들, 트럼프 관련 발언 뒤집거나 수위 조절 - 기사 바로가기)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청와대>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5인, 왼쪽부터 박봉주 내각 총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사진출처=통일부 북한정보포털·우리민족끼리 갈무리>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1~3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3조8000억원이 늘어난 64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05.10 조숙빈 기자 (Photo by China Photos/Getty Images) ⓒ게티이미지/이매진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의 용의자 조성호가 1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주거지에서 현장검증을 위해 범행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05.10 김인철 기자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주 린든에서 열린 트럼프 유세에 모인 지지자들. (Photo by Matt Mills McKnight/Getty Images)2016.05.10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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