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방안' 제시
관피아·모피아 등 인적 문제, 수은·산은 등 국책은행 부실 문제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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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기자회견 |
(서울=포커스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온 결과 국책은행 부실과 정부 재정 악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안이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희생과 책임은 노동자의 몫이 됐고 정작 재벌 등 경영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의 5대 방안으로 △경영실패의 책임과 비용을 지배주주-주주-채권자 순으로 부담케 할 것 △공적자금 투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할 것 △정부의 핵심 역할은 구조조정 이후의 실업 대책 마련과 지역 경제 안정화라는 것을 명심할 것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자제할 것 △국회·채권단·기업·협력(하청)업체·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 위원장은 특히 "경영실패의 책임은 경영자-대주주-주주-채권자 순으로 진다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한국은 국민- 채권자-주주-대주주 순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구조조정은 세계적으로 성공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책은행의 입김이 커질수록 인적망에 의한 의사 결정이 빈번해지는 등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 위원장 역시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개입에 반대하며 “지배주주의 경영상 책임은 약해지고 노동자들은 비용이나 짐으로 취급받고 있다.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는 완전히 하부구조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합의하에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래야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나아가 관치금융, 정경유착, 재벌 위주 경제정책 등 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은 "기업 구조조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관피아·모피아 등 인적 비리와 국책은행 부실화의 폐해기 너무 심각하다"며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면 또다시 외환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 의장은 이어 "산업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위기를 예방할 수도, 국가위기를 키울 수도 있기에 지혜로운 대처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방안'을 제시했다.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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