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 고통부담, 자구노력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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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서울=포커스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정부와 한은은 필요한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구조조정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둘러싸고 기관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개별기업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결합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옥석을 구분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으나 여야의 원내지도부 교체 등 여러 이유로 법안 처리 전망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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