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분리…상임위 조정, 상임위원장 배분 맞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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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국회_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
(서울=포커스뉴스) 여야 3당의 원내대표단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구성이란 국회의장 1인, 국회부의장 2인 등 국회의장단과 행정부처 감시감독의 '키'를 쥐고 있는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인선을 말한다.
특히 이번 국회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 20년 만의 '3당 체제'가 형성된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다만 4·13 총선 이후 여야 대표들이 20대 국회 개원 이전 원구성 협상 완료를 주장한 데 따라, 이번달 내 원구성 협의가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다.
◆ 법사위·기재위·산자위 등 두고 여야 쟁탈전 심화
국회 상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총 18개다.
각 당이 의석수에 비례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몫을 나누는 관례에 따라 이번 국회에선 새누리당이 8곳, 더불어민주당이 8곳, 국민의당이 2곳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상임위 중에서도 여야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온 더불어민주당은 제 1당이 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 자리도 내놓을 수 없단 입장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사위를 야당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특히 그 일부 법률안을 너무 밀어붙이고 강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필요해서 야당이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아직 집권당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선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가져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단과 티타임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저희들은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의장직을 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했다"고 밝히며 "저희 바람이야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맡았으면 좋겠지만 모두 한 당이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더민주가 국회의장직을 가져간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당에 넘겨야 한다는 것.
법사위 외에도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를 향한 여야의 관심도 뜨겁다.
국내외 경제침체와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경제 관련 이슈를 가지고 와야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여당 몫이였던 상임위 대신 경제 관련 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에서 "상임위원회 협상을 매우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 대원칙이 필요하지만 관철시킨다고 장담할 순 없다"며 "여당이 늘 가지고 왔던 국방위와 외교위를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교문위 분리?… 상임위 조정, 상임위원장 배분 맞물리나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상임위 증감, 통합 관련 주장들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상임위 조정에 따라 위원장의 수가 달라지고, 전문 분야도 나눠질 수 있기 때문.
이번 20대 국회에서 3번째 원내대표를 맡게 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상임위 조정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분리를 주장한 박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 증감이나 통합은 과거부터 (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활발히 진행하겠다"며 "환노위도 이질적인 상임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합칠 수 있고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와, 1년에 몇번 열리지 않는 여성가족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와 합칠 수도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위도 상임위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안들을 갖고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이며 상임위 조정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단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상임위 조정을 교문위에 국한시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를 나누는 기준은 효율적인 원 운영이 어려운 상임위에 국한돼야 한다"며 "(교문위는) 많은 의원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고 교육위원회에서 쟁점이 생기면 문화 이슈가 거의 중단됐던 4년간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가 주장한 '환노위 분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환노위를 분리하면) 상임위를 늘리기 때문에 그게 또 다시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상임위를 분리하는 건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원내대표의 '상임위 조정 범위 확대' 주장에 대해 9일 "원내대표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것저것 붙여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연관성이 좀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조합이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2016.02.29 조숙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의 예정인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한 시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 할 예정이다. 2015.11.30 박철중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우상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예방, 면담하고 있다. 2016.05.0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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