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와 달리 정보 확인에 데이터 비용발생
YMCA시민중계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 방통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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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YMCA가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9일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속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알림톡은 인터넷에서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기존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배송 정보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와 같다.
하지만 알림톡은 데이터가 소비된다는 점에서 문자 메시지와 차이가 있다. 카카오톡에 접속 후 전송된 글 또는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에 따른 비용이 청구된다.
실제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이 1킬로바이트(KB)당 0.025~0.5원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텍스트 기준으로 약 50KB 알림톡 1건은 통신사별로 건당 1.25~25원의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하는 셈이다.
서울YMCA는 이에 대해 "기업 메시징 시장의 발송건수는 2015년 기준 약 850억건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모두 발송한 것을 전제해 계산한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비용은 최소 1062억원에서 최대 2조1250억원에 달한다"며 "카카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조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한편 최근 카카오는 메시지 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 발생에 대해 사후고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메시지를 확인해야만 고지사항을 읽어 볼 수 있다.인터넷 상품 주문시 배송정보 메시지 비교 <사진제공=서울YMCA>서울YMCA가 추정한 이용자 부담 데이터 이용료 <사진제공=서울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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