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등 늘리고 부양 가족·종사자 지원 강화
공익활동형·시장형·인력파견형 나눈 노인일자리…구분 확실히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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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의 노인인구·노년부양비 등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정책 등 서울시의 노인복지 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서울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2011년 104만4750명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해 126만2435명까지 늘었다.
서울시 거주 노인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도 증가했다.
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해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정책 등 노인복지에 힘을 쏟고 있다.
◆ 늘어나는 서울의 노인…부양비 등도 덩달아↑
시의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 노인인구는 2012년에는 110만5583명, 2013년 116만1708명, 2014년은 121만6529명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수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증가했다.
2011년 독거노인 수는 21만122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3만7739명, 저소득노인은 1만9273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은 23만8551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4만161명, 저소득노인 2만6067명)이었으며, 2013년에는 25만3302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4만4015명, 저소득노인 2만934명), 2014년 27만3190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4만6806명 저소득노인 3만3382명)으로 조사됐다.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도 늘어나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말한다.
노령화지수는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로 통상적으로 노령화지수가 30을 넘기면 노령화사회로 분류한다.
서울의 노년부양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13.0%)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6.2%, 올해 1분기에는 16.4%를 기록했다.
노령화지수도 같은 기간 201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했다.
서울의 노령화지수는 2010년 75.8%, 2011년 75.3%, 2012년 82.5%, 2013년 89.6%, 2014년 96.7%, 2015년 104.2%, 2016년 1분기 106.5%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부양비도 증가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인요양시설 늘리고 돌봄 가족·종사자 지원
시는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해 요양수요 대비 시설 이용 충족률이 낮다고 보고 있다.
또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증가로 데이케어센터 등 재가장기요양시설이 부족한 것 역시 부양가족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공공 노인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를 늘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34곳이었던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올해 14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2018년까지는 157곳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시는 또 데이케어센터 역시 지난해 268곳에서 올해 283곳까지 늘린다. 2018년에는 328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는 노인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인증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28곳을 인증했지만 2018년까지 노인요양시설 인증을 104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인증된 노인요양시설에는 환경개선비, 대체인력인건비 등 100만~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케어센터도 지난해 214곳에 불과하던 인증시설 수를 2018년까지 289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노인 돌봄가족에 대한 '가족 휴가제'를 운영한다.
'어르신 돌봄 가족 휴가제'는 노인성질환에 걸린 노인을 돌보는 가족 1000명에게 △당일 △1박 2일 △2박 3일의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당일 여행의 경우 1인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며 1박 2일과 2박 3일은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 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노인돌봄종사자는 2013년 기준 6만860명까지 늘어났다.
반면 돌봄종사자 건강을 위한 쉼터와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돌봄종사들의 처우는 낮은 편이다.
이에 시는 노인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올해 권역별로 3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은퇴한 노인, 공익활동·시장형 등 일자리 서비스
지난해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일하는 노인 근로특성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24만명(2015년 8월 기준) 중 46만명이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6.3시간, 임금은 평균 122.8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고용돼 일하는 노인은 근로시간이 길고 임금이 낮은 조건으로 근로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또 이들 중 975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1대1 면접조사를 통한 설문조사 시행결과 62.2%가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 '생계비 마련'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노후자금 및 노후준비(11.9%), 용돈 필요(8.6%) 등으로 나타났다.
기계조립 및 정비공으로 일하는 A씨(80세)는 설문조사 당시 인터뷰에서 "평생 애들 가르치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며 살다보니 모아 놓은 돈이 없더라"며 "평생 집사람도 나도 놀지 않고 일했는데 이렇게 늙어도 항상 쪼들리고 생활비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총 1018억원을 투입해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5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3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근로 이유가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시장형과 인력파견형 사업을 각각 지난해 2561명에서 8369명, 1289명에서 239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여건 점검을 위한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도 출범했다. 시는 모니터링단을 통해 민간사업체에 취업한 어르신취업지원의 문제점을 찾고 정책방향을 찾을 방침이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과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의 구분이 확실해야 한다"며 "생계를 위해 시장형·인력파견형 일자리에 뛰어드는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뛰어드는 노인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어버이날을 앞두고 4일 오전 서울 중랑구 한국관나이트클럽에서 열린 '유린 어르신 효축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2016.05.04 이승배 기자 2016.04.08 ⓒ게티이미지/이매진스 지난달 28일 오후 대전 서구 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찾아가는 시니어 취업 박람회를 찾은 구직희망자가 구인광고를 살피고 있다. 2016.04.28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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