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박주민 더민주 당선자 ＂세월호, 19대 국회가 해결해야＂

△ 세월호 특별법 개정 긴급 토론회

(서울=포커스뉴스) 박주민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더불어민주당‧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가 19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당선자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요구하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자는 "세월호는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이 집약된 것"이라며 "누구나가 겪을 수 있었던 일이었으므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온 국민을 위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 19대 국회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라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정부에서 특조위 위원을 특별법 상의 날짜보다 100여일이나 늦은 3월 9일에나 임명했다"며 "예산도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안의 3분의 1만을 책정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진상조사국 예산을 특조위 요구안인 73억 5300만원의 9% 수준인 6억 7300만원만을 책정한 부분을 지적하며 "이는 사실상 선체 조사를 가로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의 요구도 이어졌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고 장준영군 아버지)는 "국민을 대신해 정치를 하는 국회가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며 "여야는 약속한 대로 빠른 합의를 통해 특조위 예산안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원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팀장(생존학생 아버지)도 "피해자 가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보상이 아니라 특조위의 조사활동 보장이다"고 강조하며 "특조위의 활동기간 만큼은 19대 국회에서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특조위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이끄는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정부에서 시행령에 규정된 공무원 인력조차도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수중 선체조사 예산을 비롯한 중요한 조사항목의 예산조차 배정하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권 소위원장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하고 정부로 하여금 올해 나머지 예산을 배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4‧16연대가 공동주관했으며 특조위의 원활한 조사 활동과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2016.05.03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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