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법조인 양성제도, 어떻게? |
(서울=포커스뉴스)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교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로스쿨의 문제를 가감 없이 들여다보고 국민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 로스쿨이 과연 치유 가능한 제도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게 그나마 후대에 죄를 덜 짓는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수회는 "지난 2일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부정 의혹 조사 발표는 국민의 정의감을 짓밟고 보통 집안 젊은이들의 꿈을 유린하는 보증된 부패 사슬의 고리를 자임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무엇을 두려워해 감추려는지 모르겠으나 자기소개서에 집안 배경을 쓴 것과 로스쿨 입학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망언"이라고 꼬집은 뒤, "불공정이 노골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2차 면접과정에서의 입시청탁 부분은 정작 손을 대지 않은 교육부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2일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자기소개서와 합격 여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문제가 된 로스쿨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수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지길 바라는 내용 11가지를 명시하기도 했다.
△집안배경을 자기소개서에 쓴 모든 사례 조사·공표 △영어공인성적 등 정량평가기준 공개 △입시청탁 여부 조사 △로스쿨 졸업‧재학생 소득분포도 조사‧공개 △교육부 전‧현직 관료 자제 중 로스쿨 입학 사례 조사 및 공표 등이다.
이어 교수회는 "그동안 국회는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임에도 불구, 자문기구인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해 오면 논의하겠다며 입법기관 본연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회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국회 법사위 사법시험존치협의기구는 즉시 해체하고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공언한대로 입법기관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 만들어준 국민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상민(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04.22 박철중 기자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약 6000여건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 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입학전형에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이 대학별 상이해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이 차이가 나거나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고 있어 부모, 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일부 발견됐다고 밝혔다. 2016.05.02 김기태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