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체감도 작년比 비슷한 수준
노동 규제, 대기업 규제 가장 불만족
(서울=포커스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도 불구, 기업들의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10개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각 255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으로 작년(84.2)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소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00 초과 시 만족한다는 응답이, 100 미만 시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불만족 한다는 응답(30.6%)은 만족한다는 응답(6.0%)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규제개선 미흡'(32.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24.5%), '해당분야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21.8%) 순으로 응답했다.
부문별로는 '규제의 품질제고'(90.5)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신속한 후속조치'는 73.6을 기록해 가장 불만족하는 부문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체감도도 100을 넘는 분야는 없었으며, 특히 '노동 규제'(72.3), '대기업 규제'(74.9)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기업의 9.4%는 규제로 인해 투자가 무산되거나 지체된 경험이 있으며, 12.9%는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규제'(31.8%),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 규제'(30.3%), '제도 미비로 시장진입 어려움'(19.7%)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실시할 규제정책 중에선 '한시적 규제완화'(30.8%), '규제개혁 신문고'(21.4%), '규제프리존'(19.6%), '네거티브 방식의 신산업 규제완화'(13.9%) 순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중복응답)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41.6%), '신산업 육성규제 정비'(32.5%), '한시적 규제완화'(28.6%)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는 '노동 규제'(38.0%), '대기업 규제'(28.2%),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5.3%) 순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규제개혁은 국회차원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사처럼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없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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