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삼성重 등 소유주 회사 강제 합병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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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결과는? |
(서울=포커스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일각에서 거론 중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안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며 "합병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해 이같이 말하며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국책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없으며, 산업 축소화(Downsizing)으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5대 경기민감업종(철강·석유화학·건설·조선·해운)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다음은 임종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용선료 협상에 성공하면 합병을 추진하나.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채무조정 △자율협약 채권자 채무조정 등 3단계의 과정을 추진한다. 현재 용선료 협상이 진행 중일 뿐이다.
한진해운은 경영정상화를 모색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양사의 합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 양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면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운산업의 상황,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조선업 전반의 개편 방향은.
▲소유주가 있는 대형사를 상대로 기업 간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 간 통폐합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
산업은행 소유인 대우조선해양은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이 경영개선을 위한 최대한의 자체 계획을 받고, 계획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다.
다만 국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 선종별 수급전망,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 등 제시를 위한 업계 공동의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구조조정 진행에 따라 국책은행 건전성 문제 없나.
▲국책은행의 건전성과 관련해 현재 예정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다. 작년 말 BIS비율이 산업은행은 14.2%, 수출입은행은 10.0%이며 작년 중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충당금도 추가로 적립한 상황이다. 2015년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산업은행 3조2000억원, 수출입은행 1조1000억원이다.
구조조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계기관이 국책은행의 건전성 및 자본확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핵심 사업으로의 역량 집중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것은 일정부분 불가피하다. 인력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정책적 대응을 하겠다.
-산업 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자(단체)·근로자 단체 신청, 현장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 의결로 지정한다.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업종은 없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
▲고용 유지 지원금 등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고용부(고용보험기금)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서울=포커스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2016.04.26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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