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군 주력포 '짝퉁 부품 납품' 무기중개업자…재판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6 1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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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국내부품 200만원 미국 부품으로 둔갑해 납품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우리 군 주력포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짝퉁 부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M사 대표 황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업체가 생산한 저가의 포신용 볼트와 너트 등 기초 부품을 미국으로 보낸 뒤 해당 부품이 미국산인 것처럼 속여 국내 대형 방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와 그 외 구축함 등 해군함정의 76㎜ 함포,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에 장착되는 부품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해당 제품들이 미국에서 제조되고 성능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서위 시험성적서를 함께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2만원짜리 국내 제품이 200만원짜리로 부풀려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말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M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지난 4일 황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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