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맡겨야"
"대량실업 가급적 억제해야…지원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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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하는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김종석 원장이 최근 정치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에 대해 25일 "정치권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종석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과거에도 당사자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당사자들이 위축이 되고 서로 보신주의에 빠져 구조조정이 지연됐던 선례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부실정리나 기업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고도의 금융기법과 경험이 필요한 과정"이라며 "야당도 대원칙에 동의한 만큼 구조조정은 가급적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마찰을 줄여주고 이해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과거에 주로 정치권들이 '자기 지역 살려라' 자꾸 안되는 쪽으로 간섭을 많이 했다. 이번엔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조조정의 결과 나타나게 될 실업 문제에 대해 "대량실업은 가급적 억제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여러 지원대책, 전직대책, 직업훈련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며 "또 사람 뿐 아니라 특정 지역 경제에 상당히 충격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법인세를 인상해 구조조정 비용으로 투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상하고 구조조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통해 한계상황에 있는 기업들, 그나마 조금 수익을 내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더 낮춰서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법인세든 소득세든 경제가 어려운 지금 같은 때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자충수고 자살골"이라고 덧붙였다.김종석 여의도 연구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총선 관련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있다. 2015.12.08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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