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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침해예방부터 구제까지 원스톱 해결 △노동사각지대 해소 △생활임금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이사제 △노동정책네트워크 구축 등 7가지를 약속했다.
서울시는 우선 '노동권리보호관'을 새로 만든다. 월 소득 25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을 때 '노동권리보호관'에게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근로자도 '노동권리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 또는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1차 상담을 실시한 후 구제지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준다.
'노동권리보호관'은 변호사 25명과 노무사 15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와 노무사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노동권리보호관'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는 최소한의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노동권리보호관'을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노무사'도 운영한다. '마을노무사'는 사업장수와 침해신고건수가 많은 5개 자치구에 구별로 10명씩 배치돼 300개 사업장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마을노무사'를 100명으로 늘리고 4000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알바'와 관련해서는 밀집현장 실태조사, 피해사례 접수, 기초상담 등을 담당할 '권리지킴이'도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노동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서울노동권리수첩'을 배포해 근로자의 권리침해 예방에도 힘쓴다. '서울노동권리수첩'은 강남, 신촌 지역 등의 편의점 등에서 다음달 1일부터 무료로 배포된다.
서울시는 '노동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동취약계층별 전담 상담창구도 확대한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직장맘 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4개 권역으로 늘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7곳엔 노무사와 통역 인력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감정근로자와 이동근로자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제정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오는 6월에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2017년엔 '감정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신논현역에 이동근로자 1호 쉼터인 대리기사 쉼터를 개소한데 이어 2017년엔 퀵서비스 기사를 위한 '장교쉼터'를 중구에 개소할 예정이다. 이후 마포구에는 3호 대리운전기사 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80개 기관에 1480여명에게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업종·특성별 기업을 선정해 생활임금 적용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생활임금 보장을 '솔선수범'한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훈시규정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용역 체결계약서에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무단가를 적용해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고용 규모를 줄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명시하게 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 자치구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653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진행된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는 올해 말 완료된다.
'야근 줄이고 일자리 늘리기'에도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노사합의를 통해 만든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에 시범 적용한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준수하면 13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유럽 18개국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 이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민간위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를 2018년까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 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날 '노동존중특별시 2016'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노동은 시민의 삶 그 자체다"며 "노동이 존중받아야 시민의 삶이 바로 선다"고 말했다.
또 "기본부터 잘 챙겨야 한다"며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2016.04.27 박요돈기자 smarf0417@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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