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무인기 등 유망 품목에는 합리적 규제수준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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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나섰다.
산업부는 신산업투자지원단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협의체를 통해 신산업분야 규제·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28일 오후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신산업 투자애로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를 열고, 신산업투자지원단의 역할 강화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창의산업 정책관을 비롯한 산업부처 관계자들과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신산업 분야 협의단체의 규제와 투자지원 담당 임원들이 참석해 신산업 투자와 관련한 건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각 기관에서 파악한 대표적인 투자애로 사항들을 소개하며, 기업들의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패러다임에 따라 만들어진 규제, 제도·인증 미비 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전기차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의 에너지 신산업분야 해외진출 지원 등 과감한 정부 지원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신산업 투자와 관련된 애로사항들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경제단체와 협회들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산업부는 수렴된 애로사항에 대해 단순애로는 분야별 지원반장 책임 하에 처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관련된 애로에 대해서는 '전담지원반'을 별도 구성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의 신산업투자지원단과 연계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자율주행차·무인기 등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각국의 규제 수준을 비교해 산업생태계에 맞는 합리적 규제수준을 사전에 모색할 수 있도록 규제애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3월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신설해 기업들의 신산업 분야 투자와 관련된규제 등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 R&D, 금융, 입지, 인력,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을 두어 원스톱 지원 TF조직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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