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는 신중론과 적극론으로 이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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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부총리 및 장관과 기념사진 찍는 유일호 |
(서울=포커스뉴스) 전현직 경제부총리 겸 장관들이 현 경제팀에 격려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을 초청해 열린 만찬 간담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요즘같이 어려울 때 선배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게 된다"며 조언을 요청했다.
이승윤 전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이미 해야했어야 했고 노동시장도 유연성을 확보해야 했는데 정치 논리에 경제를 옥죈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운명이 현 경제팀의 구조개혁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선 실무는 차관급 실무자에 맡기고 유 부총리는 이해 관계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민간펀드의 역량도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도 과감히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박재완 전 장관은 "지금 정치권의 총선 공약이 시대에 뒤떨어진 큰 정부나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다"면서 "한국형 양적완화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재정을 적게 쓰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기 어렵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려면 재정 건전성과 금융 안전성이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구조조정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음을 피력했다.
강봉균 전 장관은 "정부가 국책은행에 출자하거나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식으로 찔끔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실탄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라며 "재정만 가지고 기업 구조조정을 하기엔 한계가 있어 한은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한은 독립성 문제 때문에 진전을 못 시켰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돈을 막 푸는 미국식 양적완화와는 다르다"라며 "선배들이 재정과 통화 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고 (구조조정에) 우리도 늦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째)이 4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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