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성장 지속, '경제체력 약화' 때문 78.7%"
정부는 '신산업․직업 창출, 구조개혁' 힘써야
(서울=포커스뉴스)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한국경제를 근본적인 체력을 상실한 단계에 비유하며,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과 정부으 임시방편·단편적 대책이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로인해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96.7%에 달한다.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2~3%성장의 원인으로 10명 중 8명이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을 지목하였으며,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 또는’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16.4%)’이란 의견은 일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중복응답)로 44.3%가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을 꼽았다. 규제철폐, 노동개혁 등이 미뤄짐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한중기업 경쟁력 격차 축소’가 23.0%로 나왔고, ‘소득불균형’(9.8%), ‘민간소비 부진’(9.8%), ‘금융시장 불확실성’(2.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기업의 위기요인으로 ‘신산업 개발 부진’(40.2%), ‘핵심기술 역량 미비’(38.5%)를 지목하였다.
중국기업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신산업, 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 및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귀가 어렵다는 평가가 90.2%로 지배적이었다. 복귀 가능하다는 의견은 9.8%에 그쳤다. ‘13년부터 매년 이어진 정부의 추경 또는 내수활성화 정책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10명중 9명은 ’임시방편적‘ 또는 ’단편적‘이라고 답하였다.
’시의적절‘ 또는 ’혁신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9%, 1.7%에 그쳤고 ’체계적‘이라고 답한 이는 없었다. 앞서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구조적, 장기적인 성격인데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둔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경제체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정부는 ‘신산업‧신직업 창출 및 구조개혁’(86.9%), 기업은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재편’(98.4%)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했던 포커스뉴스 김종수 편집국장 등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타성화된 단기-임시방편적 정책관행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구조개혁을 설득해야한다”,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한 대응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핵심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한다”며 일관되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금리인하‧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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