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정책, 조삼모사에 불과"
(서울=포커스뉴스) 정의당이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에 대해 "근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을 가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알맹이 없이 포장만 키운 대책"이라며 "또 여성 일자리 정책은 여성 정책도, 일자리 정책도 아니다"고 혹평했다.
강 대변인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청년의 절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에 대단히 빈약하다"면서 "청년 대책의 핵심인 '청년취업내일공제'는 기업에 지급하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직접 주고, 액수를 일정 부분 늘리는 등 긍정적인 면지 없지 않으나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청년취업 인턴제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약만 추가로 처방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강조한 '청년채용의 날'도 실효성이 의심된다. 청년 실업은 일자리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근본적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정부가 할 일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고용관행 정책 노력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성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일과 보육을 병행하는 데 필요한 근본 해법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휴직 기간은 종전과 같이 1년으로 하겠다고 한다"면서 "임신 중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휴직을 단순히 당겨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출산 이후에도 법에 보장된 휴지긱간 1년을 보장해 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은 현실에서 임신 중 휴가를 용인해줄 회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임신기 휴가를 위한 산전후 휴가확대, 아빠 육아휴직제 3개월 의무할당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 등을 공약했었다"면서 "이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정의당 P.I. <사진출처=정의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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