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은 컨설팅 후 사업재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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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의 결과는?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는 은행 빚이 많은 주채무계열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 뒤 기준점수에 미달한 계열사는 자본확충, 차입금 축소 등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키로 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은 자율적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재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정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주채무계열(39개) 대기업에 대한 평가 후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취약점이 발견된 계열사는 맞춤형 계획을 마련한다.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4~7월,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7~10월에 진행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금융감독원이 집중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5대 구조조정 대상산업(조선·해운·철강·건설·화학) 중 공급과잉업종으로 분류된 철강과 석유화학 등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철강은 철강산업의 중‧장기 수급전망,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진단, 국제적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업계 스스로 경쟁력 진단을 위한 자율적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급과잉 분야가 있을 경우,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활용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합금철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설비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석유화학도 업계 차원에서 객관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급과잉 품목은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고순도 테레프탈산(TPA) 생산설비의 자발적‧단계적 감축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철강‧석유화학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급과잉업종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 업종전환, 설비축소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의 검토와 별개로 개별기업이 먼저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서울=포커스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월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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