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육성, 전년比 6조5000억 상향…구조조정도 병행
재원마련 등 실탄확보 고민거리…재정보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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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부총리, |
(세종=포커스뉴스) "신산업육성·일자리 창출·기업구조조정, 판 벌려놨는데…실탄확보 뭐로 하나"
정부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양화 길을 걷는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지원궤도를 수정했다.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80조의 정책자금과 재정집행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6조 이상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도 병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국책은행들의 ‘실탄 확보’는 더욱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28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올 상반기 중앙정부·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75조2000억원이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268조6000억원과 비교해 6조6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전년 재정규모와 비교해서는 6조5000억원이 상향된 수준이다.
이렇게 늘어난 데는 재정·통화 정책의 산업개혁, 일자리 창출 뒷받침 강화,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 대응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산업개혁 기조에 따라 첨병 노릇을 하고 있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자본확충에 비상시국이다.
우선 국책은행들은 인력·조직 개편을 비롯해 정책목적을 달성한 자회사의 신속한 정리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정규모의 실탄확보에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산업개혁 방안에도 선제적이고 속도감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책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노력만 당부하고 있다.
정부로서도 자본확충 적정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응 규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필요재원 규모를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속도와 규모에 따라 자본확대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모니터링하면서 재정당국이나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필요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세제·예산·금융 지원 대상 신산업 범위는 19대 미래성장동력, K-ICT전략산업, 민간주도 5대 신산업(3년간 44조원 투자 예상) 등을 중심으로 시급성, 성장성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선택·집중할 것”이라며 “공기업 투자 확대, 지자체 추경 독려 등을 활용해 상반기 집행 확대분인 6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3년물 1조9000억원, 5년물 1조7500억원, 10년물 2조원, 20년물 8500억원, 30년물 1조2000억원 등 총 7조7000억원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서울=포커스뉴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기침하고 있다. 2016.04.2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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