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대책 수립‧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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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결의대회 |
(서울=포커스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추모식을 열고 정부와 기업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매년 4월 28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해마다 세계 110여개 나라에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간부들은 산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14년 동안 정부 통계로만 3만4000여명이 목숨을 잃고 127만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고통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재벌 대기업이 받는 처벌은 사망노동자 1명당 250만원 수준의 벌금에 그친다"고 성토했다.
이어 "'산재사망은 살인이다'는 인식으로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15일 이내에만 보고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산재 은폐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기업은 노동자를 집에서 나온 그대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다치고 죽지 않고 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대기업은 낡아버린 시설을 노동자를 위해 고치고 새로 지어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갈등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성기업 고(故) 한광호씨의 동료도 연단에 나와 발언했다.
김성민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노조가 있어야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한광호 열사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 하겠다"고 말했다.
보신각에서의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산업재해 희생자를 위해 마련된 안전화 탑에 헌화한 후 산재 희생자를 기리는 영정을 들고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시청까지 행진한 이들은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에서 316일째 고공농성 중인 기아차 화성공장 노동자 최정명‧한규협씨 앞에서 △국회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사법부의 산재사망 기업 강력 처벌 △정부의 노동법 개악 법 개정 즉각 중단 △자본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 △정부의 공공 비정규‧특수노동자 산재예방과 보상 등을 요구했다.
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현장 조직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투쟁의 전면적 전개 △노동개악 폐기투쟁을 통한 일 할 권리 사수 등을 결의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4월 28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해마다 세계 110여개 나라에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28일 오후 서울 보신각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28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6.04.28 정상훈 기자 28일 오후 서울 보신각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28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6.04.28 정상훈 기자 28일 오후 서울 보신각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16.04.28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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