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화끈한 지원 병행하는 중국과 대조
전문가들 "무역의존도 높은 국가 특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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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 공동관리 신청 예정인 한진해운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26일 조선업과 함께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으나 화끈한 지원 대책은 없었다.
재계와 산업 전문가 일부는 이에 대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생존하지 못할 경우 자칫 '물류 대란'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협약채권자 조건부 자율협약 등 3개 과정을 통한 정상화와 해운 동맹(얼라이언스) 잔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발표된 정상화 후 12억달러 규모의 신조선박 지원책도 다시 언급됐다.
그러나 정부는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원활한 물동량 처리대책 등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 차원이기도 하지만 해운사 뿐만 아니고 기업들도 물류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글로벌 해운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세계 1위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Maersk Line)도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운임 하락을 주도하면서도 연비가 뛰어난 신조선박을 동원해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했던 머스크도 적자를 입을 만큼 해운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다.
유가 하락으로 운임 하락압력이 커진데다 원가 경쟁력도 무색해졌다. 정부 발표대로 올해 컨테이너 운임은 25%나 추가로 떨어졌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뿐만 아니고 글로벌 해운사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비록 차이는 있으나 얼라이언스도 느슨해지는 분위기다. 어떤 식으로든 생존한 해운사들끼리 새로운 얼라이언스 구축하는 등 글로벌 재편까지도 예상된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현재 해운시장은 치킨게임 양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한기평은 중국의 경우 지난 2014년 국가적 차원에서 해운업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구조조정과 함께 선대 합리화와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확충 등 개별 기업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에 이르는 폭넓은 지원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IB 업계의 한 산업 전문가는 “알려진 것보다 해운시장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며 “너무 구조조정을 강조하다보니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부실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화 지원안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신조선박 지원 규모도 달라진 게 없으며 얼라이언스 잔류 지원책도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이 고려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들도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수출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운임 하락이 반갑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해운사들이 도태된 후 중장기적으로 주도권 쥔 글로벌 해운사들이 가격 협상력을 앞세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서울=포커스뉴스)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1층 로비. 2016.04.25 김인철 기자 <출처=한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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