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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양대 노동조합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본부가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행정기반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택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기획조정실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노동포럼에서 "시장과 정무라인이 교체돼도 노동정책은 불변의 정책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일자리노동국의 실질적인 위상강화와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노동국과 관련해 "서울시의 빈번한 인사 등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노동국의 인사는 별로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노동정책에 대해 "시의회를 통해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며 "시의회, 일자리노동국, 양대노총 등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실현을 도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호준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서울시의 2015년 평사는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별반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노동특보를 임명하고 일자리노동국을 출범시킨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하지만 노동부서의 책임자가 오히려 노동정책의 집행을 도외시하거나 심지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생기는 등의 상황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지도, 권한과 책임이 분명치 않아 생긴 갈등을 조정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노동전담부서의 위상이 올라가고 책임자가 바뀌었다. 책임과 권한을 높이고 인사의 운용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사무처장은 "노동 개혁과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며 "단기성과의 홍보가 아닌 사업진행 과정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관과 문제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같은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침해예방부터 구제까지 원스톱 해결 △노동사각지대 해소 △생활임금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이사제 △노동정책네트워크 구축 등 7가지 약속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회설명회에서 "노동은 시민의 삶 그 자체"라며 "시민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노동이 바뀌어야 한다. 노동이 존중받아야 시민의 삶이 바로 선다"고 말했다.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1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2016.04.27 이균진 기자 qwe123@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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