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참으며 김 씨 왕조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온 유럽국들 태도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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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SLBM발사 참관 |
(서울=포커스뉴스) 북한의 최근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은 우려스럽지만, 시험 발사와 동시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들고 나온 조건부 핵실험 중단 “제안”은 유엔 제재가 북한정권을 옥죄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대(對)북한 일방 제재를 거론 중인 사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대결에서 우위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고 캐서린 H.S. 문 박사가 진단했다.
한반도 안보에 중요 사태변화가 있을 때마다 세계 주요언론에 기고해온 문 박사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동아시아정책을 담당하는 선임 연구위원이자 이 연구소의 SK-한국국제교류재단 석좌다. 그녀의 연구 범위는 한미동맹, 동아시아 정치, 남북관계 등이다.
문 박사는 25일 CNN에 실은 기고문 “북한의 이번 시험은 왜 여타 시험들과 같지 않은가”에서 먼저 북한이 승승장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2016년에 들어선지 불과 넉 달 만에 북한은 네 번째인 핵실험을 실시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용 로켓 장치를 사용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했으며, 다수의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고, 이제는 비행거리 30㎞의 SLBM 발사 성공을 주장한다.
지난 겨울에만 해도 일부 전문가들은 2015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SLBM 발사 시도는 실질적인 기술적 역량을 획득하기까지 북한이 갈 길이 멂을 보여주었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발사 기술을 그토록 신속하게 개선했고, 처음으로 고체 연료를 채택해 성공적으로 SLBM 엔진을 발사했다는 사실은 예상보다 더 잘 그리고 더 빨리 일하는 데 필사적인 핵 프로그램을 신호로 알린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건 외교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다.
여기서 문 박사는 유의하라고 말한다. 김정은의 자랑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의 SLBM 시험이 원하는 거리만큼 날아갔고 기계적 무결성(無缺性)을 유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들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록 그것이 김정은이 주장하는 것만큼 성공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실행 가능한 SLBM 역량을 얻으려 잠도 자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과 국제적 안정에 나쁜 징조다. 북한은 이미 핵 탑재가 가능한 지상 발사 미사일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SLBM 야망은 핵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2차 타격 역량에 대한 욕망을 표시한다.
문 박사가 설명하는 논리는 이렇다. 예컨대 만약 미국처럼 북한이 최대 적으로 삼는 외부 세력이 북한의 지상 배치 무기를 파괴 또는 손상하기 위해 ICBM을 발사한다면, 북한은 그 적에 대한 두 번째 타격으로서 SLBM에 의존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칠 능력은 없지만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 그리고 괌과 아마도 하와이의 미군 병력과 시설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시험은 분명 판돈을 끌어올린다. 첫째, 북한은 2016년 4월의 제재 제도를 위반함으로써 유엔안보리를 거듭 깔아뭉갰다.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특히 중국 같은 회원국들과 또 한 차례 힘든 협상을 하려 들 가능성은 없다.
둘째, 고체연료 미사일 역량의 확보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의 ICBM 기술을 끌어올려 미국 본토를 SLBM 발사의 도달에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깝게 만들기 때문이다.
셋째,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시험은 결국 북한 과학자들이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새롭거나 개선된 무기 체계를 목표로 하여 나아가는 유용한 행동이다.
넷째, 북한이 더 많은 핵 역량을 지닐수록, 설사 건설적인 외교가 힘을 발휘하더라도 비핵화를 추진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 북한은 그것 가운데 약간을 포기하는 데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 핵역량이 더 유능해질수록 미국, 한국, 일본은 그들의 억제 역량과 전략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더 많이 적응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설명한 문 박사는 그러나 다른 측면도 고찰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문 박사에 따르면, 앞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 설명이 있는 반면, SLBM 발사와 그에 이은 북한의 “제안”, 즉 한미 연례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새롭게 실행된 유엔안보리 제재가 북한 정권을 쥐어짜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둘째, 중국이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앞으로 몇 달 동안 그것을 그대로 밀고나갈 경우에만 더 강력한 병기를 향한 북한의 야심을 제재를 통해 다른 곳으로 돌리기를 희망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 SLBM 발사는, 중국 인근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재 제도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인 참여와 지도력이 진정 필요하다는,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촉구로 기능할 수 있다. SLBM 발사를 예견해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병력 2000명을 파견했다는 사실은, 한반도의 변동성 그리고 그들이 원치 않는 군사대결 속으로 한반도가 폭발해 들어갈 잠재력을 중국 지도자들이 이해함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게임에 진저리가 났다. 처음으로 프랑스 그리고 대부분이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EU 여타 회원국들이 SLBM 발사에 대응해 EU에 의한 일방적 제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 박사에 따르면 EU는 북한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해왔기 때문에이것은 중대한 사태진전이다.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북한에 대해 “비판적 관여”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참을성을 발휘해 김 씨 왕조를 있는 그대로 다루자는 시각이다. 이는 북한을 원하는 모습대로 바라보는 많은 외부 세력의 자세와는 다르다. 유럽의 이런 태도는 미국과 대조적이다. 조지 W. 부시에서 버락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비핵화 노력, 그리고 실질적인 관여와 외교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이전 “개혁”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현 시점에서 북한은 SLBM “성취”에 고무돼 있을 수 있다고 문 박사는 추정한다. 하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문 박사의 결론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한 전술은 제재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지켜보는 것, 그리고 수적으로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말하는 수(數)에는 한국, 일본, 유럽 동맹국들, 동남아 우방들, 그리고 심지어 중국도 포함된다.(서울=포커스뉴스) 북한이 지난해 7월 24일 동해안 신포항 인근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중앙조선TV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김정은북한 최고지도자가 이 광경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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