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GDP 3% 미만, 일본은 1% 분담
트럼프 "동맹국 방위비 분담 불공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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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념촬영하는 한·미 장병들 |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유력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한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한·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과 미국이 한·일 양국과 동맹을 유지해 얻는 혜택에 대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후보는 27일(현지시간) 대외정책 정견 발표 기자 회견 자리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이 불공평하다며 ‘미군 철수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이에 WSJ는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 실태를 전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8억6660만 달러(약 9900억 원)을 2014년 방위 분담금으로 미국에 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는 총 주둔 비용의 40%에 해당한다.
한국의 방위 분담금은 1988년을 분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30년 전 국내총생산(GDP) 4%에 달했던 방위 분담금은 현재 3% 아래로 내려갔다.
주일미군은 현재 5만4000명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주일미군 예산이 올해 10월부터 55억 달러(약 6조 2600억 원)로 책정됐다.
일본 정부는 미군 기지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으로 17억 달러(약 2조 원)를 쓰고 있다. 이 돈은 90% 이상 주일미군을 돕는 일본 자국민 군무원 2만5500명의 급여 명목으로 쓰인다.
또 일본 정부는 기지 임대와 관리, 주변 소음 민원 처리 등으로 40억 달러를 기타 부대비용으로 낸다.
무토 이사오 일본 국방아카데미 교수는 "일본이 미·일 동맹 없이 지금의 방위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4조2000억 엔(약 44조 원)을 더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4년 방위비로 GDP의 3.5%인 5800억 달러(약 660조 원)를 지출했다. 냉전기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GDP의 6%를 국방비로 썼다. 반면에 일본은 30년째 일관되게 GDP의 1%만 방위비로 내놓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 수호자를 자청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주장에 대해 데이비드 바인 미 아메리칸대 인류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미군 기지를 철수하는 것이 안보를 더 강화하는 길"이라며 트럼프의 일침에 힘을 실어줬다.
또 바인 교수는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면 교육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잉여 예산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천=포커스뉴스) 지난 3월 16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7공병여단 도하훈련장에서 한국군 제7공병여단 도하대대와 미군 제2전투항공여단 공병대대가 '한·미 연합 소부대 도하훈련'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2016.03.16 허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동맹국에게 안보 비용을 더 내거나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추라고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국과 일본 등지에 주둔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내보였다. (Photo by Isaac Brekken/Getty Images)2016.04.28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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