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한국은행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29일 한국은행에서 진행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 지원은 재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윤 부총재보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 재정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며 "최근 논의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과제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문한 것과 배치된다. 박 대통령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강봉균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내건 공약이다.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양적완화와는 맥을 달리한다.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이 새로 돈을 발행해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이나 주택담보대출증권(MBS)를 직접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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