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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과정 예산 파행 |
(서울=포커스뉴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분담을 둘러싼 논쟁이 20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19대 총선에서 야대여소 정국을 이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평성을 의무화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이 법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곧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야 3당과 정부·여당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격화될 전망이다.만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보육 과정인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보육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공부 하고 있다. 2016.01.28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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