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조정·세입기반 정상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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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공약 발표하는 국민의당 장병완 |
(서울=포커스 뉴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 수행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지출 축소 등의 일방적인 고통만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장은 "박 대통령 취임 후 공약가계부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재정부족에 대해 편법과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감축 등으로 세입기반이 취약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약파기, 재정기반 악화 등에 대해서 엄격한 평가와 더불어 국민께 분명한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당은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포괄적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세출조정 뿐만 아니라 세입기반을 정상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중앙정부의 통제강화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포괄적인 재정개혁에 대한 여·야·정 사이의 지속적 협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국회에 재정건전화 특별법, 페이고(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는 방안) 제도화 처리를 당부하고 지방재정 개혁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서울=포커스뉴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국민의당 2차 복지공약(노인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6.03.10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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