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정의당 ＂구조조정, 정치적 협의 수준으로 접근 경계해야＂

△ 현안 관련 브리핑하는 한창민

(서울=포커스뉴스) 정의당이 정계와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부실기업·한계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정치적 협의 수준으로 구조조정 문제가 접근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방식대로 가장 책임이 큰 대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데 그치고 협력기업과 노동자에게 모든 비용과 희생이 전가되는 폭력적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만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해고의 사지로 내모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엄청난 갈등과 죽음의 행렬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갈등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공유하고 책임 있게 다가서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기본 바탕으로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해고의 최소화 노력은 당연하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실효적인 실업대책은 기본이어야 한다"면서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모든 사전적 대책이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치가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지난 2009년 경영난을 겪고 있던 쌍용자동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 노사 간 갈등 불거진 사건이다.

대량 해고 이후 해고 노동자들의 자살과 각종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이어져 모두 28명이 숨졌다. 이 사건으로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지난 2010년 한진중공업이 경영난을 이유로 생산직 직원 400여 명에 대한 희망퇴직 계획서를 통보하자 노조가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 대립각을 세웠던 사건이다.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08.1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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