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까지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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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 개최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조기 이행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이나 업무도 통폐합하는 등 경영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유사, 중복되는 기관 및 업무는 통폐합하거나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관으로 일원화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목적외 사업, 단순 위탁업무 등은 하나로 합치고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한다.
공공부문이 독과점하고 있는 분야는 민간에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해 나가는 등 재무구조 개선과 투명성을 높여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위해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안을 마련하고 47개 선도기관을 지정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기존 간부직에서 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고, 기본연봉 인상률도 현행 1∼2급 2%포인트에서 1∼3급 평균 3%포인트로 높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른 기상산업진흥원, 한국마사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5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장학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세라믹기술원, 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10개 기관은 노사합의를 끝내고 4월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30개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올해 12월까지 도입을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4대 분야 개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2월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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