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업계 건의 80% 수용했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1 1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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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건의사항 중 67%는 제도개선 완료
△ 발언하는 진웅섭 금감원장

(서울=포커스뉴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간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진 원장은 지난 1년 간 39회의 현장 간담회를 가졌고 여기서 제기된 건의사항 271건 중 219건(80.8%)을 받아들였다. 이 가운데 147건(67.1%)은 제도개선 등이 완료됐고 72건(32.9%)은 진행 중이다.

수용되지 않은 52건 중 중장기 검토 사항이 17건이었고 나머지 35건은 금융규제의 국제 기준과 맞지 않거나 개인정보 남용 우려 때문에 거절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은행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불필요한 업무보고서 정비 요구에 대해 바젤Ⅲ 도입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 관련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등을 간소화했다.

지난해 7월 외국계CEO 간담회를 통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했고 지난해 3월 상호금융 간담회를 계기로 상호금융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정하기도 했다.

생보사CEO 간담회를 통해서는 선제적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고 손보사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고가차량 사고시 렌트비 과다청구 문제를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하겠다"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3.24 허란 기자 <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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