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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걸음에 봄이 성큼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노동 존중 서울시 만들기'를 목표로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공공부문의 성과를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서울시 노동정책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취약 근로자 권리보호 정책을 시행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2년에는 1369명의 기간제 계약직 등 직접고용부문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정규직화한 데 이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시설·경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5953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의 정규직은 2014년에는 2010년보다 351.1%가 증가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12년보다 77.3%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일자리노동국과 노동정책과를 설치해 노동행정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으로 노동행정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의 취약 근로자 권리개선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 부문의 고용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연구원은 공공조달제도를 개선에 민간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공조달 입찰 기업이 고용구조 개선 등 근로자 권리보호를 이행할 경수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서울시가 정한 적정임금(또는 생활임금)을 입찰기업 인건비의 최소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취약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위탁·용역 등 서울시 간접고용 부문에도 적용하고,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지방정부는 법률의 재·개정 등 노동정책 규율 권한이나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서울 중구 서울광장 2016.03.24 양지웅 기자 <표제공=서울연구원><표제공=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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