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수출지원에도 "정책효과 크지 않아"
기관별 제도의 통폐합 등 통합적 컨트롤 타워 절실
(세종=포커스뉴스) 성장엔진인 수출이 1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출지원정책 기조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정부·지방정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막대한 수출지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20일 관세청과 수출기관 등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감소한 4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부터 수출 증감률이 1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4월 수출도 마이너스 탈출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출액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축소되면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연쇄 강진 등 경제 위축이 변수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수출 감소를 분석하면서 ‘상저하고’를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8.8% 감소하고 하반기 2.5% 증가하는 등 연간 3.3%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수출 부진의 시급성을 감안한 정부로서도 소비재 수출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분주하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수출주력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소비재 수출관련 컨트롤타워 신설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 쯤 소비재 수출을 전담하는 무역지원과(8명)를 무역정책관 아래 신설하는 등 직제와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화장품·의약품 등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많은 소비재 수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각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해외직구 등 소비자피해구제 창구의 단일화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 등이 합동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 구축을 본격화한 상태다.
하지만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출지원 방안에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 정부는 인력, 세제, 금융,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대책을 추진해왔다. 중견·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목표로 수출지원정책이 확대되는 순간이었다.
정부 지원예산을 보면 중기 정책자금 3조5000억원·무역금융 2조원 등 5조5000억원이 투입되고 해외진출형 연구개발(R&D) 과제로 6570억원 투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목표도 올 초 3000개에서 5000개로 늘리는 등 최대한 많은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잡아왔다.
이처럼 중기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은 쏟아졌지만 지원기관별로 상이한 각종 제도의 통폐합 등 통합적 컨트롤 타워의 지정도 절실한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화·간소화·유연화를 통해 전반적인 시행과정을 관리·평가할 통합적 컨트롤 타워의 지정을 제안하고 있다.
수출기관 한 연구원은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은 중기의 경쟁력 증가와 더불어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며 “우리 중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이 필수이나 정부의 지원에 비해 정책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이 중구난방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선택적 집중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과도 차츰 나타날 것”이라면서 “각각 흩어지고 중복된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 통합과 수출 리스크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단일화 창구가 수출기업입장에서는 편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hoto by ChinaFotoPress/ChinaFotoPress via Getty Images)2016.03.06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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