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다음주 발표
(서울=포커스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법전원은 19일 성명을 통해 “25개 법전원은 법규정에 맞게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언론사는 ‘법전원 불공정 입학’을 사실화해 법전원 전체를 불공정하다고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법전원 측은 “교육부의 법전원 선발관련 실태점검의 목적은 법전원의 운영현황 및 입학전형 실태를 파악해 ‘보다 나은 입학전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질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다”며 “교육부도 역시 17일 해명자료를 발표해 법전원 실태조사 결과는 분석 중에 있는 상태로 부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출해 복사한 문건은 부정사례 적발 문건이 아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법전원도 입학전형의 투명함과 공정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사법시험 존치 논란 등이 일면서 로스쿨 재학생들에 대한 ‘금수저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로스쿨 입학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로스쿨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등 입학서류에 대법관 출신의 자제 등 사회지도층 자제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경우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다음주 중 로스쿨 입학 선발과정 전수조사 결과와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지난해 교육부 간담회에 참여한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사진출처=법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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